5년간 서울 상·하수도관 교체 1.5조 추가 투입…조례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반침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 연간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가 서울시로부터 향후 5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골자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5 이상·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매년 약 1000억~2000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를 추가해 언제라도 안정적인 재정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5년간은 매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상·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기금을 하수도관 정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약 1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년)상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 물량만 반영됐다.

이마저도 향후 5년간 1조 3560억 원 규모의 재원부족이 전망돼 추가적인 정비물량 축소가 우려된다.

하수관로 총연장 1만 866㎞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6029㎞이다. 시는 2030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1300㎞를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