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계약해지가 1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래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의 주요 원인은 '계약 해지'가 51건(2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올해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폐업 및 공실 증가에 따른 책임 소재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5건의 분쟁 중 53%에 해당하는 104건이 조정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법률 상담과 알선조정(안심조정)부터 방문조정, 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를 통해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법률상담으로 시작해 알선조정과 일반조정으로 이어지는 이 체계는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도 비대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원상회복과 같은 분쟁은 현장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장기적인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29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 검토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