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업계에 '노사합의 임금 모델' 4가지 제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법인택시 업계를 만나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가지 유형의 노사 합의 임금 모델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소개하는 노사합의 임금 모델은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 운행 택시제(리스제) △파트타임 근무제로 구성됐다.

이 모델을 도입하면 임금이 기존 수준(운송수입금 520만 원일 때 급여 231만 원)보다 나아지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 환경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택시 노사와 협의를 거쳐 노사 합의 임금 모델의 실증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했고,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법인 택시 임금 모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 산업에서의 근로 시간 개념의 문제, 현행법상 임금제도인 전액 관리제와 주 40시간 월급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임금 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 사항, 법인 택시업계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시는 현장 의견을 담아 효과적인 법인 택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3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36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15.75억 원)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3억 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 택시 임금 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