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정리한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한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서울시 내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