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서울은 이 조치로 인한 재정감소액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때문이다.

서울시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될 경우 약 62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취득세는 시 올해 예산 기준 세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당장 9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직면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득세는 고유한 지방세로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며 "영구적으로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정부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타 시도와 달리 매칭비율이 5:5로 시 부담이 월등히 높은 서울은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실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연식 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5474억원이던 무상보육 예산이 올해 들어 1조656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시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전체 증가분의 71%인 3711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시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시 올해 예산은 약 23조원으로 필수고정비용을 빼면 1000억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뿐 살림살이가 빠듯한 실정이다.

문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재정감소액을 고스란히 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타 시도는 정부가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로 손실액이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서울시가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시 재무과 관계자는 "내국세의 19.2%가 보통교부금 재원"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로 지자체 재정이 부족해질 경우 다른 지자체는 보통교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보통교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헌 시 예산총괄팀장은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 여유재원이 많을 거라 다들 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취득세를 다른 재산세 등 다른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취득세를 다른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는 모든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대체세원에 대해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도 실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주택 취득세 감소분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지자체들과 해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서울시에 지급키로 했던 보전금액 중 19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2011년 취득세 감면 보전액 일부는 올 들어서야 모두 지급했다. 올 상반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금 보전액(2800억원) 가운데 21%인 601억원은 지난 6월 미리 지급됐지만, 약 2200억원의 나머지 금액은 빨라야 오는 11월에나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 해도 반짝 효과일 뿐 새로운 수요창출이 아니"라며 "본질적으로 주택정책을 짜야 하는 문제인데 취득세를 수단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만만한 지자체만 쥐어짜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등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수단이 틀렸다는 게 지방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