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불붙은 논쟁 '서민증세'로 매듭?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지자체의 반발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결국 서민증세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일시인하 정책을 영구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만큼 이를 낮추는 것이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자체는 즉각 반발했다. 지자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이용하는 것은 지방 자주재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재정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취득세 인하방침을 밀어붙일 태세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으로는 거래세(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재산세)를 늘리거나 지자체에 다른 세목을 상향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28일 "현재로선 취득세 인하방안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다"며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다른 세목으로 상향 조정해 세수감소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서민증세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세감소를 회피하고 지자체는 부족한 세수분을 충당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손해없는 '빅딜'에 결국 국민들만 세금을 더 내야하게 생겼다.

학계의 한 인사는 "수도권 주택미분양 사태, 건설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다수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라며 "혜택은 일부계층만, 손해는 다수의 국민이 보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