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세수논쟁 속 향후 4가지 시나리오

22일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지자체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과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재정 자율권 훼손 등의 불만을 터뜨리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 논란이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밀어붙이기 ▲정부 100% 지방세수 보전 ▲정부-지자체 모두 부담 ▲전면백지화 등이다.

◇취득세 인하 밀어붙이기

정부가 사실상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세금 감면혜택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시행했던 취득세 일시감면 혜택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정부의 분석이나 혜택이 끝날 시점마다 불어닥친 거래절벽 자체가 거래 활기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부동산업계의 요구도 밀어붙일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로선 딱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있다.

취득세 관련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주택정책 총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율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100% 지방세수 보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취득세 인하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보전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 인상,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율 인상 방안은 현행 1.5%의 세율을 2배 가량 올리는 것이고, 보조금 상향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 지방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안은 지방교부세를 줄이게 만드는 '풍선효과' 지적 등이 나오고 있으나 지자체의 요구로 보전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지자체 모두 부담

정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양보를 바라는 눈치이고, 지자체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취득세쇼크 논란의 해결책은 절반씩 부담하는 대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 재정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과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취득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가 100만원이라면 지자체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다른 과표로 50만원 규모만 올리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높여 지방에 50만원 상당의 부족분을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부담한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주택거래 상승에 따른 세수 추가 확보력도 높일 수 있어서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전면백지화

전면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수조정으로는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높아 재정·금융통화정책 등이 강구될 수 있다.

게다가 세수 부족분을 100% 보전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재정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정부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특히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미분양 주택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타킷으로 한 정책일 뿐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정서도 백지화 가능성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집값상승, 고령화 문제 심화, 하우스푸어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부동산 부양책을 취득세 인하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정부 진단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백지화 가능성을 더한다.

[특별취재팀=한종수·차윤주·장은지(서울)·박동욱·박광석(부산·경남)·김영재(충북)·이승석(전북)·심영석(대전·충남)·신효재(강원)·김한식(광주·전남)·이재춘·김대벽(대구·경북)·이상민(제주)·이상길(울산)·송용환(경기)·주영민(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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