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전문가 "가장현실적 대안"vs"철회해야"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물이 걸려 있다. 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드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2013.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부터 세제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이끌지 못하고 국민 저항만 부딪칠 수 있다며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취득세 감면 밀고 나가야…획기적 대책 없어"

현재로선 딱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 높다. 때문에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과감한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들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전반적인 선순환구조를 갖추게 돼 세수보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규 수요자의 진입을 넓히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로선 대안이 없어 정부가 신념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주택거래가 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늘면 지방세 부족분은 자연스레 보전될 것"이라며 "부동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지자체들이 세수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세제개편 통한 경기부양 사례없다…전면 재검토"

취득세 인하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등록세(취득세)는 완화하고 보유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원칙이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득세 인하는 결국 건설사와 일부 주택구입 계층을 위한 감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보전 대책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구조여서 논란이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 침체 원인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고 부동산 투자매력이 떨어진 현실 등을 감안했을 때 세제개편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론' 요구도 강하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주택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2013.7.23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수국민 손해 '후생감소' 주장도…"절충 찾아야"

취득세 인하 방침과 함께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드센 가운데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도 다양했다.

인천지역 세제전문가는 "세수보전책으로 제시하는 재산세 강화는 광역세가 아닌 시군구세여서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재정보전을 위해선 매년 50% 이상 인상해 과표를 해야하며, 주택보유 매력이 떨어져 되레 매수세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지역 학계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강행은 사실상 철회하기 힘들다고 본다"면서도 "현행 8대 2 구조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4대 6 수준까지 확대하는 조세개편안과 국세의 지방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역 학계 관계자는 "부동산침체 발원지가 지방이 아닌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논의의 폭을 지방살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세저항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가속화로 국가불균형발전의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지역세수 보전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유세(재산세) 강화,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상향, 지방소득세 인상 등은 광역지자체 세수보전 효과가 미흡하고 조세저항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재영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는 "취득세 인하는 결국 국민조세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세수를 갖고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게 아니라 하우스푸어 대책 등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찾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한종수·차윤주·장은지(서울)·박동욱·박광석(부산·경남)·김영재(충북)·이승석(전북)·심영석(대전·충남)·신효재(강원)·김한식(광주·전남)·이재춘·김대벽(대구·경북)·이상민(제주)·이상길(울산)·송용환(경기)·주영민(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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