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디폴트…“사업 판 키운 오세훈 전 시장 책임”(종합)

© News1 이명근 기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용산 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결합개발하게 되는데 사업악화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시작한 용산개발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을 거치며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확장됐다. 특히 오 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사업지구에 편입시킨 것이 사업성 악화에 결정타를 날렸다는 해석이다.

조 교수는 “2006년 착공할 당시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뚝만 쳐도 그 당시는 사업이 됐다”며 “그러나 이후 한강 르네상스와 결합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중요한 원인이지만 사업규모가 너무 컸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주민, 정치권에서도 오 전 시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이날 “서울시가 한강변 개발에 따른 주민보상 문제를 연계개발로 풀어보려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용산사업에 아킬레스건이 됐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오 전 시장이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편입시키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때문에 용산개발 부도에 따른 책임에 서울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용산개발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코레일 땅만 재개발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오 시장이 주민과 상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통합개발을 발표했다”면서 “입주한지 4년 밖에 안 된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하니 개발비가 올라가고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도 “용산역세권사업 재앙의 원초적 책임은 오세훈 전 시장”이라며 “신기루 같은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사업승인권한으로 서부이촌동 아파트까지 포함시키라 요구했고 코레일은 바보같이 못 견디고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한 정치인은 “한강르네상스, 토건 정치인들의 이익, 재벌건설사의 결합으로 이뤄진 폐해”라면서 “사정당국이 나서 오세훈 전 시장,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삼성물산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개발 부도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서부이촌동 주민은 2300여 가구다. 이들은 지난 6년 가까이 개발지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입주권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2007년 8월 이후 부동산 매매를 막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의 과오로 설거지를 해야 할 서울시로서는 고민이 클 것”이라며 “용산개발 과정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등을 회고해보면 그리 시급하지도 않았던 사업에 무리한 철거와 진압으로 아픔만 남겼다”고 씁쓸해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