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수, 행안부 찾아 재정확충·지방소멸 대응 제도개선 건의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10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방재정국장과 재난복구지원국장, 균형발전제도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재정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지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균형발전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건의의 핵심이다.

이 군수는 먼저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실제 행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더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관련 행정수요와 높은 아동 인구 비율 등을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표준행정수요액 하한선을 보장하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윗장뜰 어울림센터 조성 △증평인삼씨름장 증축·리모델링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어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만나 △지능형 CCTV 솔루션 설치사업 △사곡교 주요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연암지질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등 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균형발전제도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된 지역만 지원하지 말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을 사전에 막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예방적 정책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군수는 생활SOC와 주거·돌봄·문화·체육 기능을 20분 생활권 안에 집약·연계하는 '증평형 20분 압축도시 시범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 역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라며 "증평형 20분 압축도시가 지방 중소도시의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