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교육감 1호 공약 '글로벌 진로탐험' 산너머 산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 1호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예고했다.

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부터 수정 보완 통보를 받았다.

보완 내용은 부담금 차등 지원의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결과는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로탐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중학교 3학년 학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강 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70%인 200억 원은 교육청이, 나머지 30%는 학생 가정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은 복지부에 이 사업을 사회보장사업으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을 다루는 제도조정위에서 수정 보완을 통보한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주 보완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위원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복지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의회와 예산 협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비 지원마저 무산되면 예산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의회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석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보건복지부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글로벌진로탐험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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