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활동 승진가산점' 부활…충북 교원단체 집단 반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승진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동조합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통으로 밀어붙인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부활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초·중등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에 '청소년단체활동 지도 실적' 가산점 조항을 최종 확정 고시하고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두 단체는 "2020년 각종 파행과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를 무려 7년 만에 일방적으로 되살렸다"며 "현장 교사들은 충북교육청의 일방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가 지난 6월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무려 90% 이상의 현장 교사들이 해당 제도의 부활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충북교사노조가 조사한 설문에서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승진 희망 교사'조차 90.3%가 반대 입장을 보여 제도의 부당함과 폐해를 명백히 보여줬다"고도 했다.

두 단체는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인사제도를 미끼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치는 충북교사노조와 맺은 2020 단체협약 '청소년단체 업무의 민간 이관 노력'과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2020 단체협약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정상화'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현장 교원 90% 이상의 압도적 반대에도 억지로 되살린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고 불통으로 일관한 관료주의적 행정을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청소년단체 업무를 해당 단체에 즉각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는 '자율적 참여'가 원칙이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며 "자발적 희망에 따라 지도에 헌신하는 교원의 교육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 도입이 곧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학교가 청소년단체 운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단체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율적 운영 기조를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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