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체납관리 '투트랙'…고의 체납 엄정집행, 위기가구 복지 연계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6명으로 구성한 괴산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는 압류,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반면, 질병이나 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 과정에서 실제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생계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기조 속에서 체납관리단은 지난 한 달여간의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약 1억 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징수 활동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 실태를 살피는 복지 그물망 역할까지 겸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시적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따뜻한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