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해야"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교육감은 현행을 유지하면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은 약 78조 900억 원으로 20조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 역시 내년에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 일몰 등에 따라 1340억 원의 추가 세입 감소 요인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기금을 활용해 재정압박에 대응해 왔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이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올해 1508억 원으로 급감해 기금 의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윤 교육감의 설명이다.

특히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20% 정도 줄여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미래교육 투자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의 신중한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 △AI 대전환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