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등 1만8000필지 심층 조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등 도내 1만 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심층 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층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업법인 소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이다.

도내 시군에서 지난달 마무리한 기본조사를 기초로 여기에 해당하는 농지를 현장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확인한다. 조사가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 취득 농지는 전담 인력 48명도 투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도내 자치단체에 인계해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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