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추진…사립대 "학생 쏠림 심화" 반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사립대들은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4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첫해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2027년 1000억 원, 2030년 4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들은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 이탈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까지 사라진 국립대로 수험생이 집중되면 재정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 사립대 역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법정 상한이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무상화까지 이뤄지면 사립대의 경쟁력은 더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학가 안팎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립대와 사립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립대 교수는 "지역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가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