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정보통신망 개정안 악용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정부와 국회는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안 대상에 정당한 비판과 공익적 문제 제기,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 보도와 시민의 표현까지 규제한다면 이는 허위 정보 대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 확산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 무분별한 공유를 자제하는 시민의식만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는 두 가치를 모두 지키는 책임 있는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