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당선인 1호 공약 200억 해외진로탐험, 전교조 반대로 난항
전교조 세종 "퍼주기식 예산 비판 우려 …교사 97% 반대"
강 당선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핵심 공약 반드시 추진"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교조 세종지부는 29일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의 중3 글로벌 진로탐험대 공약과 관련해 교사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 당선인은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교육재정을 투입한 일회성 해외 체험을 위해 학생 안전, 교사 보호, 교육 효과, 재정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우선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 1041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92.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이 중 83.5%는 '매우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해외 체험학습 추진 시 우려 사항으로 △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법적 보호장치 부족(89.7%) △학생 인솔 및 안전관리 책임 부담 과중(82.8%) △해외 체험 관련 행정업무 증가(78.8%) △5박 7일 일정의 진로교육 효과 부족(76.6%) △학부모 자부담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80.0%) △중3 담임·부장교사 기피 심화(71.3%) 등을 꼽았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은 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 4000여 명에게 5박7일 일정의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학생들이 해외 우수 산업체나 연구기관, 세계 주요 대학 등을 찾아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 규모로, 교육청이 200억 원(70%), 학부모가 60억 원(30%)을 부담한다.
전교조는 "200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특정 학년의 일회성 해외 체험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자동 배분 방식(내국세의 20.79%)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체험성 사업은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비판을 키우고 교육교부금 축소 요구에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당선인은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 당선인은 뉴스1에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은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시의원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