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 '농어촌 기본소득' 심혈…기대반 우려반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 교차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 3군 중 옥천군과 보은군은 정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뽑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선정에 탈락한 영동군은 자체 영동형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감사실 내 농어촌 기본소득 TF를 가동했다.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업무도 시작했다. 조례를 심사할 보은군의회는 7월 1~2일 의장단을 구성한 후 7월 13~20일 421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할 조례안을 심사한다.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872억 원 규모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327억 원(40%), 도비 245억 원(30%), 군비 245억 원(30%)을 분담한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한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 주민(5월 기준 3만 716명)은 1인당 매월 16만 원씩 받는다.

보은군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투입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세출 구조조정(복지분야 제외) 131억 원, 보통교부세 추경분 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허리띠를 졸라맬 태세다. 우선 부서별 절감 목표액을 설정한 후 '유보액'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1차 사업 대상지로 뽑혀 지난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옥천군은 비교적 정책 추진에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옥천군은 이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읍면 소비처 확대와 중앙부처 평가 대비 등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옥천군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본소득팀’을 신설해 시범사업 전반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

이 지역에는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72억 150만 원(지급 대상자 4만 7204명 기준)을 풀고 있다.

자체 분석한 1~4월분 지원금 사용 현황을 보면 총 지급액 280억 800만 원 중 255억 7600만 원이 사용돼 91.3%의 사용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식품업, 소매업, 주유소 순으로 소비 비중이 높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에서 탈락한 영동군은 자체 재원으로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한다.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인 9월 중에 군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군민(지난달 기준 4만3000명)에게 지급하려면 129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재 미편성 교부세 잔액이 300억 원에 이르고, 예비비도 100억 원가량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은 지난 1월 50만 원에 이어 올해 2차례에 걸쳐 8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쪽에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남부 3군이 앞다퉈 기본소득 추진에 올인하는 것을 두고 예산 왜곡 현상이 심화하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차질과 신규사업 발굴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남부 3군이 민생안정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본소득 사업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안착도 중요하지만, 예산 왜곡 현상 불식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