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까지 수년째…충북 주요 사건 '하세월'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이목이 집중됐던 충북의 주요 사건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큰 논란이 됐던 사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 전 부의장은 지역 카페 업주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처음 이슈가 됐던 시기는 2024년 2월이다. 언론을 통해 정 전 부의장이 지역 카페 업주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2024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 등, 10월 무고 혐의로 정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전 부의장을 알선수재·정치자금법·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일정 조율과 증인신문 등으로 아직도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 카페 업주 A 씨에게 4차례 현금 740만 원과 수십만 원 상당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정지되자 정 전 부의장에게 현금을 건네고 문제 해결을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은 9월 8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수사 착수 2년 8개월 만이자 기소 2년 만이다.

이보다 더한 사건도 있다.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은 4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0년 2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2년 4월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전 교육감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 B 씨와 공무원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충북교육청 전 직원은 비공개 자료인 납품 가격표를 B 씨에게 전달해 계약을 알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지 4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3개월 뒤 첫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신문만 22차례 이뤄지고 변호사가 7차례나 바뀌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사건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