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전임시장 정책 계속될까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 당선인이 논란이 됐던 조길형 전 시장의 주요 정책을 이어갈지 관심이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예산은 27억 41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충주시 고교 교장단의 건의에서 시작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후 충주시는 2023년 21억 9100만 원, 2024년 22억 3600만 원, 2025년 2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해 학생들에게 해외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문제는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와 시행규칙에 해외 체험학습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주시는 시행규칙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사업'이라는 포괄 규정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글로벌 해외 연수가 과연 교육 지원사업의 유형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 정책사업인지 대해 지금도 논란이 존재한다.

실제 2023년 5월에서야 충주시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해외 체험학습 관련 항목이 별도로 신설됐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해석상 혼란을 정리한 것인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사후 보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정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일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교육기관의 고유 영역을 보장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충주시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충주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비교과 체험학습이라는 모호한 분야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시책이라는 명분이 어울리는지는 4년 차에 들어선 지금쯤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이 당선인이 사업이 시작된 과정과 정책적 정당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한 인사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출발 과정이 적정했는지, 법적·제도적 근거는 충분했는지, 교육적 필요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서지는 않았는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