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보은·무주는 받는데 영동은 탈락…농어촌 기본소득 후폭풍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 보은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탈락한 영동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옥천군이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인접한 보은군까지 추가 대상지에 포함된 만큼 영동군 안팎에서 공모 대응력과 군정 추진력을 두고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늘었다.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추가 선정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수단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872억 원 규모다. 보은군은 1인당 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국비 327억 원, 도비 245억 원, 군비 2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북 옥천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영동군 입장에서는 인접 지자체와의 비교가 불가피해졌다. 군세가 비슷한 충북 옥천·보은과 전북 무주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면서다.

영동지역 일부 주민들은 군정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영동읍 주민 손모 씨(60)는 "옥천군과 보은군의 정부 공모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갈랐다고 본다"며 "영동군은 비슷한 조건에서 두 차례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강면 주민 정모 씨(56)도 "군 행정의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인구 감소세가 심한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 약화가 더 우려된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정영철 영동군수에게는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에 따른 지역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민선 9기 초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운동 기간 핵심 공약으로 월 15만 원에 추가 지원을 더한 '영동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인근 지자체를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군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