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송전선로 사업 중대한 흠결 확인"…즉각 철회 촉구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천 경유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천시 경유안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주민 대표성 결여, 규정 위반, 형평성 침해 등의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 등에 따르면 입지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3월 주민대표·지자체 공무원·전문가·한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강원도 영월·횡성은 각 5명씩 배정됐지만 제천·원주·평창은 각 4명만 배정됐다.

송전선로 4개 시군의 '사업대상 읍면동 면적' 대비 후보경과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천시가 2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강원 평창(7.9%), 영월(8.7%), 원주(4.6%), 횡성(1.5%)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제천 지역은 단위 면적당 송전철탑 수와 송전선로 길이 역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엄 의원은 한전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 내부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전 내규를 보면 '전력 입지 영향평가 시행 기준'에는 입지 선정 용역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전은 2024년 5월 30일 용역계약 체결 후 바로 다음 날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024년 9~11월쯤 이장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엄 의원은 "제천은 충주댐 수몰이라는 국가적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이미 수백 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로 피해를 보아 온 곳임에도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제천에 집중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대표 배제, 설명회 규정 위반, 답정너식 경과대역 선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정부와 한전은 제천 경유 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