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7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추가 지정에 대한 기대가 커진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군의회는 "괴산군은 △충북에서 지역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촉진 지역에 지정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라며 "괴산군이야말로 시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괴산군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으로 인구 증가와 유지 효과를 일정 부분 확인했고, 괴산사랑카드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괴산군 같은 지역을 배제한다면 시범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주성 의원은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선정에 괴산군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북 옥천군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