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부' 신설되나…엄태영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부'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은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치는 등 정책을 총괄·조정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 관련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도록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구 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 권한을 '인구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단일 부처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산된 조직 기능이 하나로 연계돼 정책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인구부 신설은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