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손 들어준 법원…국힘 충북지사 경선 새 국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국민의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도지사 경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과 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자 선출 과정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우선 김 지사의 경선 후보 지위 회복을 비롯해 경선 일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경선 후보자는 윤갑근 변호사 단 한 명만 남아 후보자 재공모 등 경선 절차와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지각 합류에 반발해 후보직을 내려놨다. 윤 전 청장은 가처분이 인용된다 해도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처분 인용 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던 김 전 부지사 역시 법원의 결정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즉시항고를 예고한 만큼 김 지사의 지위 회복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정당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전면 중단과 중진 국회의원의 전략공천설도 나돌고 있다.

즉시 항고를 비롯해 남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 경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데 중진 의원 만한 카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지사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중진 의원을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전략공천이나 경선 원점 재검토 등 중앙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아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