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조례 유감…교원 의견 배제"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가 23일 세종시의회에서 가결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조례'와 관련해 교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 의견이 배제됐고, 제시한 수정 의견도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기 학생 증가로 통합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조례는 지원체계보다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결국 교사 업무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책무 명시 및 협력체계 구축 △학교장 중심 책임 명시 △위원회 내 교원 참여 보장 △외부기관 협력 업무의 학교 전가 조항 삭제 등 주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건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통합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업무가 분산돼 학교로 내려보내는 모순이 있다"며 "교육청 조직부터 통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와 조직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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