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또 부결…영동군 '곤혹'
군의회 "인건비 과다·개선안 미반영"…행안부와 엇박자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권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22일 영동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군의회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오봉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심사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10월 337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사무 범위 축소에도 인건비 과도 책정된 점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강조했다.
군은 노근리사건 기념사업과 노근리교육관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공원 시설 관리는 군이 직접 담당하는 절충형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영동군의회는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했다. 군은 군의회 의견을 수용해 지난 1월 1일부터 노근리평화공원 시설을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련 국비를 교부하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구조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군에 제시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노근리사건 기념사업과 노근리교육관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공원 시설 관리는 군이 직접 담당하는 절충형 동의안을 군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결국 군의회의 부결로 시작한 노근리평화재단과 영동군 간 갈등이 행정안전부와 군의회 간 권한 문제로 확산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의회는 개선 방안 반영을, 행안부는 국회 확정 예산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절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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