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부상…논쟁 확산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재정난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장 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속속 입장을 내면서 세종시장 선거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발단은 지난 12일 보통교부세 부족 등의 문제로 재정이 열악해진 세종시가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언론 보도였다.

보도의 취지는 재정 부족에 따른 시청 내 무력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불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민호 시장의 방만한 예산 운용이 문제를 키웠다고 성토했다.

최 시장이 이튿날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지만,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모라토리엄'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격을 이어간다면 이는 충청권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 시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가 가세하면서 논란을 다시 키웠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어쩌다 세종시 재정이 이 지경까지 왔냐"며 "이는 지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순식 예비후보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세종시 재정에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맞물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가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황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과 이 전시장의 공방은) 오십보백보의 낯 뜨거운 설전"이라며 양쪽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과 이춘희 전 시장 모두 불규칙한 취득세 수입에 의존해 왔을 뿐 교부세 정률화 등 중앙정부를 이끌어 낼 정치력이 부족해 근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시장은 "현재의 재정난은 전임 시정의 부채와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 때문"이라며 "남 탓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비난만 한다고 해결되냐"며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재정난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 후보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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