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일재산 국가 귀속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 제안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7일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를 제안했다.

군은 과거 중대 친일행위자 507명으로 한정했던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전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천군 내 17만 필지를 분석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해 법무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필지는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리청 지정 등 후속 조처를 요청했다.

덕분에 법무부도 최근 2024년 발의 후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일파 이해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시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군은 지방정부가 지역 토지를 조사해 환수 대상을 발굴하고, 국가는 친일 대가성 여부 판단과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를 제안했다.

군은 그동안 추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에 이어 후손 2만 988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후손 1443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김성현 군 TF 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로 정의로운 역사 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