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교육활동보호·학폭 업무경감 실행 방안 추진"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0일 오후 열린 기획회의에서 "교원단체(노조)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교육활동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내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원공제회·법률지원단과 연계해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갈등조정지원관의 역할도 강화해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전후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수학습 민원과 행정민원을 구분 대응하는 '충북형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의 내실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관에게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 직접 제공이 어려운 만큼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학생 면담과 사안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현장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한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앞장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역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완해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