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 교부세 역차별 계속되면 시민과 투쟁 나설 것"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교부세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다. 이는 효율·합리성 그리고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논의돼야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없이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이런 강성 발언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건의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도 개선을 기대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 시장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며 행안부와 기재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사유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의 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된 중층제를 기반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구조여서 턱없이 적은 지원을 받는다. 광역단체분만 받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인구 39만 명인 시는 지난해 1159억 원의 교부세를 받아 주민 1인당 30만 원 수준이었다. 제주시(인구 67만 명)의 경우 같은 기간 교부세는 1조 8121억 원으로, 주민 1인당 271만 원이었다.

최 시장은 이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이 지자체 간 형평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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