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장 비싼' 하수도요금 부과로 349억 흑자…최대 2.6배
남일현 청주시의원 5분발언…"요금 낮춰 가정 부담 줄여야"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단체 중 가장 비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349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남일현 의원은 26일 열린 임시회(100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전국 평균 1.5배에 달하는 현실화율로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동 지역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톤당 1140원으로 인구 50만 이상 19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읍면 지역은 750원에서 2028년까지 880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가정용 요금을 비교하면 수원특례시 427원, 충주시 970원, 천안시 640원, 창원특례시 660원으로 많게는 2.6배까지 비싼 수준"이라며 "일반 가정 한 달 20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청주는 약 2만 3000원, 수원은 8500원, 천안은 1만 3000원, 창원은 1만 2000원"이라고 했다.
청주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더 올린 탓이라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원가를 요금에 얼마나 반영했느지를 따지는 현실화율은 2024년 전국 평균 47.5%인 것에 반해 청주는 70%를 웃돈다.
이 같은 과도한 요금 부과로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349억 원이 유휴자금으로 쌓여 있다.
남 의원은 "이 예비비를 활용해 시민 부담을 톤당 912원으로 내리면 연간 70억 원의 가정 부담이 줄고, 남은 예산으로는 시설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실화율 역시 70%를 60%대로 낮추고, 자금 운영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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