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처리장 아니다" 청주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확산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시 민간 소각장이 반입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양이 점차 늘어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 지역 민간 소각장 3곳이 올해 반입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양은 2만6400톤 규모다.

이 중 일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에 계약한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와 양평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5곳이다.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민간 업체의 위탁 처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과다 유입될 것을 우려해 민간 소각장 대상 특별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과다 소각과 반입량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의 폐기물 반입 계약이 이어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은 수도권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며 "쓰레기 떠넘기기와 환경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충북은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의 20%를 감당하고 있다"며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은 고스란히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 시설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는 중앙정부가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폭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대상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