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행정통합 정부 특혜, 명백한 역차별…투트랙 대응"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는 "충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그에 따른 비용 보존과 인센티브는 공감한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통합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고 강원, 전북, 제주와 달리 특례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 역시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특정 지역에 배정되면 충북이 겪어야 하는 불평등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가칭)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가안을 이미 만들어 뒀고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를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대 규제 완화와 특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0대 요구 사항은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 병원 예타 면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문화시설 건립 지원 △ 청남대 구름다리·전기도선 등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구역 지정 권한 시도지사 이양 △수도법 관련 제한 완화 △자연공원법 합리적 조정 등이다.

김 지사는 어떤 형태가 됐던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논의되고 함께 심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민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며 "적절한 대응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선택한 시도에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을 지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