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농촌 '식품사막' 해소 위한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식품접근성 높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은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공공의 과제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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