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을까…충북선고속화 충주 도심구간 비용 논란 심화
추진위 "노선변경, 시 부담은 확인 안된 가정"
곽 부의장 "추진위 주장 맞다면 근거 내놔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철도 노선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충북 충주교각철도철회범시민행동추진위원회가 충주시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명환 충주시의회 부의장에게 왜곡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노선변경 비용을 충주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가정"이라며 "추진위가 대안 노선이나 지하화를 주장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존 철도 노선 구간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는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노선 지하화에 4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방식은 시민을 혼란하게 하고, 공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우리가 그동안 요구한 건 도심을 가로지르는 교각 철도 반대"라며 "특정 노선을 강요하지도, 특정 공법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부의장은 추진위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 "추진위 주장이 타당하다면 충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토론회에 참석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와 시행령 22조를 보면 노선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게 곽 부의장의 설명이다.
곽 부의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선 고속화 사업 지하화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하화를 요구하는 단체는) 지하화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 규모와 충주시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선고속화사업 충주 도심 구간은 교각 철도가 지나는 것으로 기본 설계가 확정된 상태다. 추진위는 도심 교각 철도가 도시 단절, 상권 쇠퇴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대안을 요구해 왔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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