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현안] 지역 성장 발판 될 법안·사업 줄줄이 발목

(청주=뉴스1) 지역종합 = 충북의 주요 현안 상당수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가게 됐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과 중부내륙특별법 재개정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고, KTX 오송역 명칭 변경과 증평경찰서 신설, 옥천역세권 개발 등도 행정 절차 지연과 예산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충북 미래 성장 기반으로 꼽히는 각종 특별법의 연내 재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충북도와 정치권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특별법'과 중부 내륙지역 지원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재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활주로 신설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나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다. 중부내륙특별법도 핵심 조항이 삭제된 채 한시법으로 제정돼 보완이 시급하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청주 'KTX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청주시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여러 차례 국가철도공단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올해 1월 열린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내 추가 심의 개최 가능성도 국토교통부 인사 일정 등으로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시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민 반발로 장기간 표류했던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는 가까스로 착공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이 주민들이 낸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이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장비 투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공정 진행은 더디다. 주민들은 항고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시는 행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사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이 추진하던 옥천역세권 개발사업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군은 지난해 9월 발주한 '옥천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일시 정지했고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환승센터 조성' 관련 군 관리 계획 용역도 올해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군의회에 삭감안을 제출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당초 490억 원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며 전체 일정이 늦춰진 영향이다. 재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옥천군은 결과에 따라 역세권 개발을 중·장기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증평군의 숙원인 증평경찰서 신설도 해를 넘겼다. 증평경찰서는 증평읍 증천리 1만 4683㎡ 부지에 총사업비 322억 4600만 원을 들여 건축면적 7281㎡,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올해 2월 실시계획 인가와 지난 10월 건축 인허가까지 마쳤지만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

충북경찰청은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26년 2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정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현재는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인력을 보강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구역과 관할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충주시가 추진하던 시민골프장 건립도 사실상 멈춰 섰다. 시는 2024년 12월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놨지만 이후 1년 동안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핵심 원인은 예산 확보다. 국비 지원을 기대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올해 열리지 않으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

시민골프장은 수안보면 온천리 옛 스키장 부지에 9홀 규모로 414억 원, 중앙탑면 창동리 시유지 일원에 18홀 규모로 8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지역 내 사설 골프장이 14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논란이 제기됐고 조길형 시장의 공약사업인 이 사업은 차기 시장이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천을 둘러싼 345kV 송전선로 경유 논란도 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전력은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경유지 결정을 연기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추가 회의에서도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천시는 경유지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사업인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