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찾은 조국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헌 없인 불가능"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헌 없인 불가능하다"며 단계적 개헌 구상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라고 해서 막아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지 못했다"며 "(행정수도가 되려면) 개헌을 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 조문이 들어가야 기존의 관습헌법에 기초한 헌재 결정이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방식으로는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조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 명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 반영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이후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2028년 총선까지 2차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선 "요즘 내란 척결 문제, 윤석열·김건희 심판 문제 등이 있다 보니 왜 또 개헌이지 혹시 뭐 내란 청산이나 심판에 방해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분도 일부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나하고 관계없고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개헌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내란 청산과 동시에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헌과 행정수도 완성은 미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가 세종에서 당 정책 설명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 당시 세종에서 30.93%를 얻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5.07%)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혁신당이 1위를 차지한 건 세종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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