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본소득 15만원' 내년 3월에나 지급 가능할 듯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준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역민들이 최대 관심사인 첫 지급은 내년 3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추진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지급 채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지급 대상자 선별, 예산계획 수립과 정부와 도 예산 매칭 등이다.

이 중 충북도와 옥천군이 지난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30%씩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이 이날 김영환 지사를 만나 도비 추정 분담액 265억 원(분담률 30%) 부담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의회가 향후 도에서 제출하는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 도 예산 매칭에는 큰 차질이 없게 된다.

그러나 옥천군이 내년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하다. 옥천군은 지난 3일 추가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1차(10월 3일)에 선정된 7곳 지자체보다 두달가량 준비기간이 늦어진 셈이다.

군은 현재 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체 예산 수립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인력 편성, 사용처 선정, 지역화폐인 향수카드 시스템 정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농림부 지침상에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옥천군이 집계한 현황을 보면, 지난 1~17일까지 전입자 수는 사업 선정 후 955명이 늘었다. 18일 기준 옥천군 인구는 총 4만 9171명이다. 이 추세라면 5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군은 내년 1월부터 사전신청서 접수를 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 세대별로 전세, 월세, 자가 등에 대한 거주지 사실 확인, 불법 건축물 거주 등 사각지대 주민 발굴에 나선다.

결국 내년 1~2월 지급 대상자 선정과 재원 확보 등 이행 절차를 완료한 뒤 3월 중에나 첫 지급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재원 확보와 이행 절차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림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옥천군 포함 전국 10곳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됐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