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속도 낸다…국회서 공동토론회 개최
송기섭 진천군수 "삼청동 안가 부지 부당이득금 환수 필요"
친일재산 환수 추진 이유와 성과 설명, 협업 모델도 제시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미완의 광복 완성과 친일청산을 위한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이자 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준식 위원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설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송기섭 진천군수의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솔강중학교 이준혁 학생의 '친일재산 환수를 통한 역사교육 모델'의 발표를 진행했다.
송 군수는 발표에서 진천군이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 추진 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바람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지역 내 토지를 조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수대상을 발굴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지방·중앙정부 간 협업 모델을 건의했다.
앞서 송 군수는 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발견한 친일재산의 조사 검토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자문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삼청동 안가'는 1925년 친일파 민규식이 취득한 재산이다. 2007년 8월 민규식의 후손 8명에게 증여됐고, 이후 공매로 3자에게 매각돼 후손들이 약 40억 원을 취득했다.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행위자와 후손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는 촘촘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의 제·개정도 건의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삼청동 안가는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잔재 청산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가·국회·지방자치단체·국민 모두 한뜻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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