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북도 3년간 지방채 4277억 발행…채무 눈덩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민선 8기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입 악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예산안을 7조 6703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1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024년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3년 연속이다. 2024년 1513억 원, 2025년 1164억 원으로 내년까지 3년간 발행 금액은 4277억 원에 달한다.

덩달아 도의 채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500억 원이었던 채무는 매년 늘어 202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올해 말 누적 채무는 1조 2000억 원, 내년은 1조 3000억 원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3.51%로 전국 평균 14.37%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다. 채무 비율이 25% 이하면 양호 수준으로 분류한다.

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상황 악화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대규모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라고 설명한다.

2024년 1조 9235억 원이었던 지방세입은 올해 1조 898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입이 1.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증가폭은 아니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게다가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정되면서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할 지방교부세도 줄고 있다. 내년에 도가 받을 지방교부세 역시 올해보다 654억 원 감소한 8732억 원으로 예상된다.

도는 교부세와 세수 감소에 따른 결손 보존을 위해 당분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까지 지방채 차입 규모를 늘리다가 2028년부터 점차 줄여갈 예정이다.

교부세와 세수 감소가 불러온 지방채 발행 증가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시는 내년에 41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부산은 7954억 원, 인천 4610억 원, 경기 5447억 원, 제주 4820억 원, 전남과 대구도 각 2000억 원을 계획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빚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의 지방채 발행과 활용은 공유재산 조성이나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재해예방과 복구 사업 등으로 한정한다.

도가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한 사업을 살펴봐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매입,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 오스코 건립, 후생복지관 건립, 오송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재해복구 사업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생소비쿠폰과 현금성 지원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재정 운용 폭은 더 넓어졌지만 선거를 앞두고 건물을 짓거나 도로 확장·포장, 표심을 노린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우려할 수 있지만 충북도가 그런 형태로 지방채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용해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청 개방 프로젝트나 파크골프장 건설, 청풍교 개발 등 보여주기식 사업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을 했고, 정작 필요 사업에는 빚을 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