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19.24%' 지방교부세율 조속히 인상 해야"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6일 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 복지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했지만,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단순한 재원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