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농림부 "국회 예산 의견 주면 검토"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서 의견 주면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정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범사업을 통해 무엇을 건져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옥천군이 사업적기업 정착 등 면 단위까지 혜택을 검증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 데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부가) 추가 선정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평균 인구 3만 9000명으로 보고 평가 위원들이 재정 부담 여건, 확산 가능성 등 여려 평가지표를 토대로 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선정 여지에 대해선 "국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면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회에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늘려 주면 추가 선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농림부에 추가 선정을 요구하며, 예산 확보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당 한 곳씩이 선정됐다.

이후 옥천군 등 1치 심사에서 통과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명당 15만 원씩 지급받는다. 이 시범사업에 예산 1700억 원을 투입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