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만 배제" 추가 선정 목소리 확산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되자 지역 민·관·정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충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농촌경제는 기후 위기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업소득의 감소는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농촌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충북을 반드시 추가하고 국비 부담도 4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옥천을 지역구로 둔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의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열어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지역 농촌의 현실의 외면한 결정이나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자체 위주로 선정한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인 소멸 위기 지역 지원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안배해야 한다"며 "옥천군을 포함한 미선정 지역 추가 지정과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당 한 곳씩 선정됐다. 충북에서는 5곳이 응모했으나 한 곳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충북의 인구소멸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정당, 민간 단체 등은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며 대상지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