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주시외터미널 매각 반대 '억지 논리' 몇 가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매각 계획을 '졸속 추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계속된다.

내년 시장 선거 도전자들도 가세해 이를 지방선거까지 몰아갈 심산이지만, 반대 진영의 논리가 몇 가지 어설프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특정 업체와의 '사전 교감설'이다. 현재 민간에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현대화사업'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고, NH투자증권은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과 시민단체는 매각을 공식화하기 전 민간에서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것은 청주시가 특정 업체에 정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년 9월 대부계약이 끝나는 터미널의 매각 계획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지역 건설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외비가 아니었다.

매매 대금만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이다 보니 계약부터 어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여력이 되는 곳은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이 아닌 사전 모의로 몰아가는 것이다.

설사 사실이라 해도 해당 업체가 낙찰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입찰은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최고점이 아닌 단순한 최고가 방식으로 누구든 1원이라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면 낙찰자가 된다.

부동산을 팔려는데 이를 미리 알려 매수 의향자들이 자금을 준비하도록 한 것을 두고 '유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의가 아닌 정당한 정보 제공으로 특혜가 아닌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닌 수시 관리계획에 매각 계획을 포함했느냐다. 이를 가지고 졸속 또는 즉흥적 추진이라고 몰아세우지만, 중기계획에 빠진 사업을 수시계획에 반영해 추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드시 중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터미널 매각 계획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이승훈 초대 시장 시설인 2016년 6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면서 구체화했다. 이어 2017년 8월에는 한 필지로 묶인 터미널 용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 이듬해 고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임기 때는 특별한 게 없었다. 당시 의회도 39석 중 민주당이 25석으로 다수당이었다. 집행부와 의회가 민주당으로 일원화한 4년간 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지적이나 주문, 실행 등 진척은 없었다.

이제 와서 민주당 측에서 중기계획 수립이 없었냐고 질책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나태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민관 합동개발이나 공영개발 등 공익적 대안을 배척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민간이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인구 50만 이상 다른 자치단체의 터미널 소유·운영 주체가 민간인 이유기도 하다. 청주시정연구원의 정책 연구에서도 민간 매각이 효율적이라고 나왔다.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따른 향후 영향에 대한 예측 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을 정도다. 이는 터미널 신축이나 나머지 용지 활용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온 시점에서 살펴볼 부분이지 뜸도 들기 전 밥부터 내라고 하는 꼴이다.

여기에 상가동 유무상 임차인이 터미널 매각으로 투자금이나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제반 권리와 임차 기간 보장을 매매 계약서에 담을 계획으로 이를 반대 논리로 삼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평가다.

다만 터미널 신축과 매각 잔여 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 시민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는다.

청주 관문으로 탄생할 현대화 사업은 정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 민선 8기 청주시에서 보여줬던 젊은 추진력 그대로 반드시 공익성을 담보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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