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공공재 전환 입장차…'법과 원칙' 적용될까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고 있으나 국유림 무단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 활옥동굴이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충주시의회가 공공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 측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3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낙우 의장은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와 만나 활옥동굴 공공재 전환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활옥동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공재로 전환한 뒤 조례를 제정해 소유권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산림청과의 대부 건, 충주시 허가 건 등 수습할 일이 있다며 공공재 전환은 4~5년 뒤에야 가능할 거란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지난해만 해도 충주시가 공공재 전환을 검토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현재 영우자원은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산림청에 변상금을 낸 뒤 해당 용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충주시에 동굴 내 보트 영업을 위한 허가도 받아야 한다.

영우자원은 폐광산 입구 쪽 용지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동굴 관광사업을 한 지 벌써 5년째다. 우리나라는 폐광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적용할 법률 자체가 없어 논란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 광명동굴 등 관광사업을 하는 동굴은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도 영우자원의 국유림 무단 사용을 계기로 활옥동굴의 관광사업이 타당한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재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활옥동굴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충주시도 관광농원 허가가 적합한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활옥동굴 공공재 전환이 어렵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1은 영우자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충주시의회는 2021년에도 활옥동굴 공공재 전환을 추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