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영동군에 '기관경고'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 계약업무 부적정 행정집행 사례가 행안부 공직 감찰서 적발됐다.

26일 영동군에 따르면 행안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지난 3~4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전수조사 형식으로 공직 감찰을 했다. 공직 감찰 결과, 영동군은 3개 과 3건의 사업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모험전망대 제작 설치사업(57억 원)은 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 등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를 단순 물품 제작으로 판단해 현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상대자에게 설계, 원가계산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고,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직원 홍보복 제작 구입사업(2억 700만 원)도 허점을 나타냈다.

디자인이 포함된 특수 제작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지만, 최종 평가내용과 무관한 기성복 제품을 납품받아 제안서평가제도의 취지를 상실시켰다고 봤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 사업(1억 4000만 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인원(7명)에 미달하는 정족수 미달상태에서 평가를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영동군을 대상으로 엄중 경고를 하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6명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했다. 부실하게 납품된 엑스포 직원 홍보복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재납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오는 11월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