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해수부 이전 논란에 "행정수도 공론화 먼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란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움직임과 관련,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 "공론 절차를 통해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 등 주요 쟁점들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따져보는 동시에 말만 많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도 불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 입법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사법까지 아우르는 국가의 중추 핵심 기능인지 △서울 잔류 부처인 외교·국방·법무·통일·여성가족부와 국회 완전 이전으로 행정중심도시 기능인지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도 아니면 대통령 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만 건립하는 행정도시 기능인지를 먼저 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해야 할 논의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에 대한 신속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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