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을' 충북환경운동연대 새 정부에 정책 제안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환경운동연대가 댐 정책과 군사시설 활용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6일 연대는 이런 내용의 국가 및 지역 정책 제안서를 총리실과 환경부 등 6개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충주댐 건설과 공군 전투비행단 유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댐 주변 지역은 수십년간 각종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국가적 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근본적으로 댐 소유권은 지역 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고 지역 정부, 전문가, 주민단체, 시민 환경단체에서 참여해 댐 운영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주댐 하류 탄금댐(조정지댐)에 급히 도수로를 만들어 수도권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비상 시 탄금댐은 충주댐과 괴산댐에서 방류한 막대한 물을 소화할 수 없다며 상류에서 방류한 물을 하류로 원활하게 쏟아낼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수도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소음피해 보상금의 대폭적 증액은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충주 전투비행장 물류 공항 활용을 들었다.

국립자연사박물관도 충주호와 월악산이 있는 충주에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연사박물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충주호 국가정원 조성을 건의했다.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이었으니 이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연대의 당부다.

박일선 대표는 "충주댐, 소양댐이 없었다면 수도권은 오늘날 번영이 불가능했다"며 "충주가 수십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